요즘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쓴 포스팅이 있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알바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의 대가는 아닙니다. 또한,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을 시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 급액는 퇴직 날짜 다른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 실업 급여 알바 대상자
다만 대상자가 되어도 법률 위반이나 형법 등의 형의를 받는 경우, 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기 결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되어도 퇴사를 한 후 1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7개월간 받을 수 있지만 퇴사 후 10개월 뒤에 신청을 하면 2달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수령금액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3. 실업 급여 알바 부정 수급
혹시나, 실업급여 알바를 통해서 부정 수급을 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업 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는 경우 해당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 수급액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알바는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9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해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 보험 창구에 담당자가 배정되어 수급 중에 궁금한 점이나 신고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